불통(不通) 정치와 민심 - 권순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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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不通) 정치와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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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권순긍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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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총선이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압승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겨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다. 총선 결과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야당에서 외쳤던 ‘정권심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분명하다. 여당에선 ‘이·조 심판’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오히려 ‘심판’ 프레임만 확대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재명, 조국 대표가 선거 국면에서 심판받을 만한 행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패의 원인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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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해 10월 대통령은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시켜 무리하게 후보로 공천한 결과 17.15%의 압도적인 차이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선거 패배 후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변명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심이 이미 떠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참패의 전주곡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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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독선과 오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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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9번이나 거부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모두 민생과 관련되거나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된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의 조사와 구속을 막은 적이 없었는데 대통령은 ‘총선을 겨냥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일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용산’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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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받은 명품(Dior)백도 일종의 뇌물수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유감 표명 대신 KBS와의 대담 방식을 통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부부간 사소한 시비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니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운동권’ 출신이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겨 사과를 촉구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거들기에 이르렀다. 이 정도에서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사과했으면 지금 같은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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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산’은 역시 불통이었다. ‘역린(逆鱗)’을 건드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 ‘사천(私薦) 논란’을 들어 공천에서 배제했고 한 위원장의 사퇴까지 압박해 갔다. 사퇴를 거부한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민방위복만 입고 미리 와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다 윤 대통령이 나타나자 90도로 ‘폴더 인사’를 함으로써 확실한 ‘굴복’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 정치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을 재현한 장면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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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오만은 황장무 시민사회수석의 “MBC는 들어라”는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어나 결국 황 수석은 사퇴했지만 뒤 이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은 ‘용산’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으로 출국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호주로 도피시켰던 것이다. 조사를 받다보면 ‘용산’이 개입됐음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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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반전시킬 ‘빅 카드’는 의대정원 증원이었다. 국민의 80%가 의대 증원을 원하니 해볼 만한 일임이 분명하지만 여기서도 ‘용산’의 독선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2천명을 못 박아 놓고 절대로 숫자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니, 콧대 높은 의사들이 고분고분 따르겠는가? 의료면허 취소와 행정명령을 들어 협박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의사협회 등의 단체와 제한 없이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자세로 총선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이 일만 꼬이게 만들어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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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를 장식한 건 ‘875원 대파’ 발언이었다. 양재 하나로 마트를 찾아 마침 세일 행사를 하는 대파 한 단(보통 3~4천원대)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온 국민이 뒤집어졌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특히 과일과 야채 값의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는데 민생을 외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58%에 달하는 대통령 부정평가 1위(23%) 항목이 바로 경제와 물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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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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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를 흔히 물과 배에 비유한다. 해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에 전한다. 이어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위기를 대할 때 위기가 장차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한다. 이번 총선 결과와 어울리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의 깨우침을 2024년 ‘용산’에서는 어찌 듣지 못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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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茶山)도 벼슬아치의 자세를 말하는 글 <원목(原牧)>에서 “백성이 벼슬아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벼슬아치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과연 ‘용산’이 왜 그런 당연한 생각을 안 했을까? 다산은 말한다. “벼슬아치의 힘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위엄 있는 태도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건방지게 제 자신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자신이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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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권 순 긍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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