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글방203 한중 관계의 리셋은 가능한가 - 이남주 > 다산글방 > 다산포럼한중 관계의 리셋은 가능한가글쓴이 이남주 / 등록일 2025-04-082016년 사드 갈등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 문재인정부 시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여론조사는 최근까지도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사이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한중 사이에도 국력의 비대칭성이 초래하는 경계심, 역사 갈등, 이념적 차이 등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악화되었지만 협력과 교류는 활발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양국 사이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한중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을 초래할 영토 갈등.. 2025. 4. 8. 격심(格心)과 둔심(遯心) - 박석무 > 다산글방 >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격심(格心)과 둔심(遯心)글쓴이 박석무 / 등록일 2025-04-07지난해 12월 초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래, 4개월이 넘도록 나라는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 온갖 것들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인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아우성이 멈추지 않고, 시급한 외교 문제가 방향을 찾지 못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두 진영으로 갈라져 극한 분열과 대립의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어떻게 나라가 이런 정도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런 때 고경을 통해 정치를 .. 2025. 4. 7. 율법의 재발견 - 김환영 > 다산글방 > 다산포럼율법의 재발견글쓴이 김환영 / 등록일 2025-04-01율법은 어감이 막연히 나쁘다. ‘예수는 해방, 율법은 구속’이라는 인식도 있다. ‘구속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한다. 율법을 지키면 자유롭다. 결정장애에 걸리기 딱 좋은 복잡한 이 세상. 율법은 의식의 수고를 덜어주는, 자동화된 무의식처럼 작동하며 고민할 일, 스트레스받을 일도 줄인다. 율법은 규범이다. 어기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학폭∙미투∙음주운전∙마약∙갑질∙말실수∙∙∙ 어린 날, 젊은 날의 실수도 율법은 가혹하게 벌한다. 유력 장관후보, 대권후보의 감투도 물 건너 간다. 딴 세상 이야기 같던 인과응보∙상선벌악이 갑자기 작동한다. 율법, 유대인의 성취와 유관하다는 주장도 누구.. 2025. 4. 1. 남명 사상과 ‘K-기업가 정신’? - 강수돌 > 다산글방 > 다산포럼남명 사상과 ‘K-기업가 정신’?글쓴이 강수돌 / 등록일 2025-03-25안타깝게도 남명 조식 선생(1501~1572)은 퇴계 이황(1502~1571),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 등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폄하 내지 왜곡돼 있기도 하다. 심지어 최근엔 남명 조식 선생의 활동무대와 가까운 진주에서 남명 사상으로부터 기업가 정신 내지 K-기업가 정신을 도출하려는 학술적 시도까지 있었다. 남명과 지역사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상과 K-기업가 정신을 연결하려 할까, 하며 심정적 이해는 하나, 이를 학술적으로 근거지우려는 노력은 ‘너무 나간’ 것이다. 남명 연구자도 아닌 내가, 또 경영‧경제를 연구해온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엉뚱하다. .. 2025. 3. 26.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 박태균 > 다산글방 > 다산포럼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글쓴이 박태균 / 등록일 2025-03-18탄핵을 둘러싼 이슈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개헌문제이다. 수정 후 40년이 되어가는 현 헌법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1948년 이후 이미 9차례의 개헌이 있었는데,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개헌이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이전의 9차례 개헌 과정과 그 내용이다. 1952년과 1954년, 그리고 1969년과 1972년의 4차례 개헌은 단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었다. 1954년 개헌에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라는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이 수정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을 뿐, 4차례 모.. 2025. 3. 18. 찢겨진 법과 사법의 권위 - 이종수 > 다산글방 > 다산포럼찢겨진 법과 사법의 권위글쓴이 이종수 / 등록일 2025-03-11지난 12·3 비상계엄이 있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껏 온 나라가 두 편으로 갈라서있다. 결코 이럴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사이에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등 경찰과 사법 전반에 대한 흉포한 공격이 행해졌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까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서 이들의 행위가 ‘국민 저항권 행사’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포장된다. 황당하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수년 전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전역당하고서 엄혹한 이 세상을 저버린 변희수 하사와 수색구조작업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채 상병의 인권에는 아랑곳없던 인권위가 생뚱맞게도 대통령의 인권.. 2025. 3. 12. 인간의 양심과 거짓말 – 다산과 천주교 / 박석무 > 다산글방 > 풀어쓰는 다산이야기인간의 양심과 거짓말 – 다산과 천주교글쓴이 박석무 / 등록일 2025-03-10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거짓말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여러 부하들의 증언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전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말을 듣다 보면, 인간은 모두 양심을 지녔다는 말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지녔다는 사실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에 대해 딴소리를 한다면 인간 세상은 세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간은 양심대로 살아가야만 올.. 2025. 3. 11. 인공지능과 함께 생각하기 : 반복적 대화의 회로와 깊이 질문하기 - 주윤정 > 다산글방 > 다산포럼인공지능과 함께 생각하기 : 반복적 대화의 회로와 깊이 질문하기글쓴이 주윤정 / 등록일 2025-03-04신학기가 시작되었다. 2025년 3월에는 2006년에 태어난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매년 신입생들을 만나는 일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다. 이 학생들은 내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오래 살아갈 텐데, 그들에게 낡은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크다. 대학에서 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수하고, 어떤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지도 늘 걱정이다. 특히 GPT(인공지능 챗봇)의 등장 이후, 내가 알고 익숙해했던 지식이나 대학에서 가르쳐온 내용이 앞으로도 유용할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GPT를 활용해 보면, 과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반복 작업을 상당히 단축할 .. 2025. 3. 4. 공동체의 약속, 폭력의 배제 - 김태희 > 다산글방 > 다산포럼공동체의 약속, 폭력의 배제글쓴이 김태희 / 등록일 2025-02-25우리는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은 헌법에 담겨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이 두 가치가 위기에 직면했다. 민주주의란 논쟁적인 개념이지만, ‘다수의 지배’를 핵심 원리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다수의 폭정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소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배에서 다수-소수 관계는 바뀔 수 있다. 다수의 결정은 바로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선거는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2025. 2. 25. 중국과 미국의 대타협은 가능한가 - 이남주 >다산글방 > 다산포럼중국과 미국의 대타협은 가능한가 글쓴이 이남주 / 등록일 2025-02-18 트럼프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관계 변화는 2025년 국제질서 변화에 가장 큰 변수이다. 실제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 차단) 시행, 트럼프의 60%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공약 등 미·중 관계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메가톤급 이슈가 널려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행정부 출범 후 1달 동안 미·중 관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트럼프의 공세, 중국에겐 생각보다 조용 트럼프 취임 전부터 그 조짐이 있었다. 트럼프는 당선자 시절에 이미 1월 19일로 예정된 틱톡 관련 법안의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당일인 1월 21일 법안 시행을 90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2025. 2. 18. 트럼프식 평화의 특징과 가능성 - 서보혁 > 다산글방 > 다산포럼트럼프식 평화의 특징과 가능성 글쓴이 서보혁 / 등록일 2025-02-11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자마자 국제사회는 요동을 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선택하였다. 과거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 중동의 ‘안정’을 취하는 한편, 반미 성향의 이란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 트럼프 정부의 중재로 체결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아랍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였다. 1기.. 2025. 2. 12. 한∙미 공동패권론 - 김환영 > 다산글방 > 다산포럼한∙미 공동패권론 글쓴이 김환영 / 등록일 2025-02-04 어느 우스개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플레이보이’의 공통점은 ‘그림의 떡’이다. 두 잡지에 나오는 사진들의 실물을 접할 일이 없다는 뜻. 패권을 ‘그림의 떡’으로 치부할 수 없다. 단군 이래 패권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진 고조선과 고구려는 사라졌다. 신라는 패권을 꿈꾸는 나라였다. 신라인은 진흥왕 14년(553년)에 건립한 황룡사 9층 목탑에 주변 아홉 나라를 제압한다는 염원을 담았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패권의 꿈이 생생했다. 단재 신채호가 말한 일천년래 대사건(一千年來大事件)의 주인공인 12세기 승려 묘청은 천도하면 ‘36방의 주변국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 2. 5. 다산의 ‘원사(原赦)’와 죄와 벌 - 박석무 > 다산글방 > 풀어쓰는 다산이야기다산의 ‘원사(原赦)’와 죄와 벌글쓴이 박석무 / 등록일 2025-02-03지난 12월 3일 야밤에 위헌·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상이 밝혀져 가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위법한 사건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폭로들이 이어지자,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총과 칼로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의심이 유력합니다만, 이런 ‘내란’으로 국가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내란의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고 내란 수괴의 끊임없는 망동으로 그의 추종 세력들은 법원을 습격하는 등의 내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확대.. 2025. 2. 5. 역사의 질곡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기초로 - 남기정 > 다산글방 > 다산포럼역사의 질곡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기초로글쓴이 남기정 / 등록일 2025-01-212025년은 해방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을사늑약으로부터는 120년이 되는 해다. 1875년 운양호 사건 이래 한국과 일본은 150년의 불행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20년 전 체결된 을사늑약이 문제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발발 전에 대외 중립을 선언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제국에 공격을 개시하여 주요 지점을 점거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 행동이었다. 한일의정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불법 점거는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한국병합조약은 을사늑약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원천적으로 무.. 2025. 1. 21. 인권과 민주주의, 변혁적 정의의 마음들 - 주윤정 > 다산글방 > 다산포럼인권과 민주주의, 변혁적 정의의 마음들글쓴이 주윤정 / 등록일 2025-01-14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가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이 조각났다. 민주화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관들이 무력화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하는 참담한 상황마저 벌어졌다.1987년 민주화의 피 흘림 이후 국가폭력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는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신의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처럼, 국가폭력에 대한 단호한 .. 2025. 1. 14.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