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글방193 트럼프식 평화의 특징과 가능성 - 서보혁 > 다산글방 > 다산포럼트럼프식 평화의 특징과 가능성 글쓴이 서보혁 / 등록일 2025-02-11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자마자 국제사회는 요동을 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선택하였다. 과거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 중동의 ‘안정’을 취하는 한편, 반미 성향의 이란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 트럼프 정부의 중재로 체결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아랍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였다. 1기.. 2025. 2. 12. 한∙미 공동패권론 - 김환영 > 다산글방 > 다산포럼한∙미 공동패권론 글쓴이 김환영 / 등록일 2025-02-04 어느 우스개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플레이보이’의 공통점은 ‘그림의 떡’이다. 두 잡지에 나오는 사진들의 실물을 접할 일이 없다는 뜻. 패권을 ‘그림의 떡’으로 치부할 수 없다. 단군 이래 패권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진 고조선과 고구려는 사라졌다. 신라는 패권을 꿈꾸는 나라였다. 신라인은 진흥왕 14년(553년)에 건립한 황룡사 9층 목탑에 주변 아홉 나라를 제압한다는 염원을 담았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패권의 꿈이 생생했다. 단재 신채호가 말한 일천년래 대사건(一千年來大事件)의 주인공인 12세기 승려 묘청은 천도하면 ‘36방의 주변국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 2. 5. 다산의 ‘원사(原赦)’와 죄와 벌 - 박석무 > 다산글방 > 풀어쓰는 다산이야기다산의 ‘원사(原赦)’와 죄와 벌글쓴이 박석무 / 등록일 2025-02-03지난 12월 3일 야밤에 위헌·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상이 밝혀져 가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위법한 사건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폭로들이 이어지자,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총과 칼로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의심이 유력합니다만, 이런 ‘내란’으로 국가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내란의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고 내란 수괴의 끊임없는 망동으로 그의 추종 세력들은 법원을 습격하는 등의 내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확대.. 2025. 2. 5. 역사의 질곡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기초로 - 남기정 > 다산글방 > 다산포럼역사의 질곡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기초로글쓴이 남기정 / 등록일 2025-01-212025년은 해방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을사늑약으로부터는 120년이 되는 해다. 1875년 운양호 사건 이래 한국과 일본은 150년의 불행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20년 전 체결된 을사늑약이 문제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발발 전에 대외 중립을 선언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제국에 공격을 개시하여 주요 지점을 점거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 행동이었다. 한일의정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불법 점거는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한국병합조약은 을사늑약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원천적으로 무.. 2025. 1. 21. 인권과 민주주의, 변혁적 정의의 마음들 - 주윤정 > 다산글방 > 다산포럼인권과 민주주의, 변혁적 정의의 마음들글쓴이 주윤정 / 등록일 2025-01-14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가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이 조각났다. 민주화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관들이 무력화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하는 참담한 상황마저 벌어졌다.1987년 민주화의 피 흘림 이후 국가폭력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는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신의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처럼, 국가폭력에 대한 단호한 .. 2025. 1. 14. 민주주의 파괴자에 맞서 - 김태희 > 다산글방 > 다산포럼민주주의 파괴자에 맞서글쓴이 김태희 / 등록일 2025-01-0712월 3일 그날 밤, 사업 마감을 위해 여럿이 함께 야근 중이었다. 누군가 ‘비상계엄’이 발령되었다고 말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단어에 바쁜 일손을 멈출 수 없었다. 날짜를 넘겨 새벽 1시쯤 귀가하는 택시에서 오래된 계엄의 추억이 떠올라 심란했다. 일행은 무사 귀가를 서로 확인하면서, 혹시 아침에 광화문에서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사했다. 귀가하여 TV를 보니, 국회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가결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한참 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담화(4시 30분경)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 2025. 1. 10. 다산의 말씀을 외면한 통치자 - 박석무 > 다산글방 > 풀어쓰는 다산이야기다산의 말씀을 외면한 통치자글쓴이 박석무 / 등록일 2025-01-05마침내 대통령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방 80년을 맞는 새해가 밝았지만 즐겁고 기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통치자의 비극적인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제발 이런 지경에는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정치를 잘하라고 거듭거듭 다산의 통치술을 풀어서 이야기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끝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그 위대한 거짓말,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눈 한쪽 깜빡거리지도 않으면서 참으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범죄자 장모에.. 2025. 1. 6. 중국-인도 관계 개선과 국제질서 변화 - 이남주 > 다산글방 > 다산포럼중국-인도 관계 개선과 국제질서 변화글쓴이 이남주 / 등록일 2024-12-31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왕이(외교부장 겸임)와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아지트 도발이 23차 국경문제 특별대표회담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회담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었는데, 다음 특별대표회담을 2025년 인도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포함해 국경 관리와 변경 교류와 관련된 6개항의 합의를 발표했다. 두 글로벌 대국의 관계 개선은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국경문제 특별대표회담, 6개항 합의중국과 인도는 3,500km에 이르는 국경선이 확정하지 못했고, 국경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2020년 6월 갈완계곡에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 2024. 12. 31. ‘역사의 천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금(金)실’을 잇자 - 주윤정 > 다산글방 > 다산포럼‘역사의 천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금(金)실’을 잇자글쓴이 주윤정 / 등록일 2024-12-17지난 두 주는 재난을 넘어 파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의 천사’가 날개를 펼친 시간이기도 했다. 법의 사회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훗날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시기를 배우며 ‘엄마, 아빠는 그때 뭐 했어?’라고 물을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재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의 SNS 계정에는 “당신의 행위는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역사의 기억은 단순한 의식과 기록의 차원을 넘어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기억이다. 이는 철학자 베르그손이 말하는 순수 기억으로, 역사의 지속(durée) 속에 남는 혁명의 기억과 같은.. 2024. 12. 17. 탄핵국면에서 생각하는 삼중 평화 - 서보혁 > 다산글방 > 다산포럼탄핵국면에서 생각하는 삼중 평화글쓴이 서보혁 / 등록일 2024-12-10지난 12월 3~4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그 자신의 정치생명을 중단시킴은 물론 한국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으로 후퇴시켰다. 비록 짧은 시간의 계엄이었지만 그 파장이 길 것이 분명한데, 윤 대통령의 하야는커녕 탄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계엄은 국민들과 야당의 저항으로 6시간으로 끝났다. 그러나 계엄의 이면에는 한국정치가 내전에 깊이, 오래 빠져들었음을 말해준다. 한국형 정치 내전의 특수성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내전적 양상은 여러 측면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2024. 12. 14. 비교 예찬 - 김환영 > 다산글방 > 다산포럼비교 예찬글쓴이 김환영 / 등록일 2024-12-03《걸리버 여행기》(1726)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1667~1745)는 “비교 없이는 어떤 것도 위대하지도 하찮지도 않다”고 말했다. 비교하지 않으면 대소(大小)뿐만 아니라 선악(善惡)도 미추(美醜)도 냉온(冷溫)도 없다. 진위(眞僞)나 미오(迷悟)도 없다. 비교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비근한 예로, 의대 진학에 안간힘을 다하는 이유도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남학생의 키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 ‘키도 크다, 키만 작다, 키만 크다, 키도 작다’는 비교의 한 예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조차 최소한의 민주주의 교육을 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현실을 비.. 2024. 12. 6.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는 있다 - 박석무 > 다산글방 > 풀어쓰는 다산이야기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는 있다 글쓴이 박석무 / 등록일 2024-12-02 한 나라의 지도자가 뭇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제군주 시대에 살았던 다산 정약용은 나라의 지도자를 임금으로 지칭하지 않고 지방관인 목민관을 지도자라 여기고 지도자가 해야 할 온갖 요구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책이 바로 지도자인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에게 했던 말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지도자는 조정이나 감독관청을 두려워해야 하고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근엄하고 점잖게 행동해야 하지만, 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만족하게 여기는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풍류를 즐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치적.. 2024. 12. 2. 〈목민심서〉의 현대적 활용법 - 황병기 > 다산글방 > 실학산책〈목민심서〉의 현대적 활용법 글쓴이 황병기 / 등록일 2024-11-27 조선시대의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재정,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국왕을 대신하여 관장하는 작은 왕과 같았다. 다만 국왕에 의해 임명되어 지방이라는 공간적 한계 안에서 통치하였고, 임기가 제한된 시간적 한계를 지녔을 뿐이다. 〈목민심서〉는 바로 이러한 수령의 지방행정 지침서였다. 책의 내용은 철저하게 수령들을 독자층으로 삼아, 수령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지방행정의 이념, 그리고 당면한 현실 문제에 취해야 할 적절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수령은 왕명의 대행자로서 지방통치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조선은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에 대한 공적 통치조직으로 군현을 두었다.. 2024. 12. 2. 안타까운 얼굴로 돌아보라 : 성호 이익의 공감과 정의 - 김선희 > 다산글방 > 실학산책안타까운 얼굴로 돌아보라 : 성호 이익의 공감과 정의글쓴이 김선희 / 등록일 2024-11-29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고립되어 가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천성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품성을 가진 이들이 있다. 많은 이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이 공감을 삶의 본질로 여긴다. 이처럼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에게 정의란 자신의 몫을 정확히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고통에서 구하는 것일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서도 누군가의 고통에 특별히 주목했던 이가 있다. 퇴계와 다산을 잇고 가르며 조선 후기 새로운 학풍을 열었던 성호 이익이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성호 이익.. 2024. 11. 30. 중국은 북러 협력을 어떻게 볼까? - 이남주 > 다산글방 > 다산포럼중국은 북러 협력을 어떻게 볼까?글쓴이 이남주 / 등록일 2024-11-26북러 협력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북러 협력이 글로벌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는 수준까지 진전된 탓이다. 미국 바이든행정부는 북한 참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러시아는 이에 다탄두 중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해, 확전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서방에서 이를 중러관계와 북러관계에 균열을 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11.16.)과 한중 .. 2024. 11. 26. 이전 1 2 3 4 ··· 13 다음
